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 그 업체가 과거에 영업정지를 받은 적은 없는지, 과태료를 맞은 이력이 있는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은 그 업체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위생 관련 업종이라면 행정처분 이력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 사례

"새 납품업체와 3천만원짜리 계약을 맺기 직전에 행정처분 조회를 해봤더니, 2개월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30초 조회가 수천만원을 지켰습니다."

목차

1. 행정처분이란?
2. 방법 1: 식품안전나라
3. 방법 2: 정부24
4. 방법 3: BizScan 사업자번호 조회
5. 행정처분 확인이 중요한 경우

1.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은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입니다.

유형	설명	심각도
시정명령	위반사항 시정 요구	낮음
과태료	금전적 제재	중간
영업정지	일정 기간 영업 금지 (7일~3개월)	높음
영업허가 취소	영업 자체를 금지	매우 높음
폐쇄명령	사업장 강제 폐쇄	매우 높음

2. 방법 1: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관련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foodsafetykorea.go.kr 접속
2. 식품안전정보 > 행정처분현황 메뉴 클릭
3. 업소명, 지역 등으로 검색

장점: 식약처 공식 데이터. 처분일, 위반내용, 처분내용까지 상세 확인.

한계: 식품 관련 업종만 조회 가능하고(건설·미용 등은 불가), 사업자번호로 검색이 안 되며, 여러 업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3. 방법 2: 정부24

정부24에서 일부 행정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ov.kr 접속
2. 검색창에 "행정처분" 검색
3. 해당 기관별 공개 정보 확인

단점: 통합 검색이 아닌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실시간 조회가 아닌 공고문 형태가 많습니다.

4. 방법 3: BizScan — 사업자번호로 즉시 조회

BizScan은 식약처 행정처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업자번호 하나로 해당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bizscan.kr 접속
2.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 조회
3. 행정처분 이력 (처분일, 위반내용, 처분내용, 근거법령) 확인

장점:

• 사업자번호로 즉시 조회
• 행정처분 + 인허가 + 위생등급 + 대표자명 통합 확인
•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라는 클린 리포트도 제공
• REST API로 자동화 가능

API 활용 예시 (Python)

import requests

resp = requests.get(
    "https://api.bizscan.kr/biz/1234567890/sanctions",
    headers={"Authorization": "Bearer bscan_live_xxxx"}
)
data = resp.json()

if data["sanctions"]["total"] == 0:
    print("행정처분 이력 없음 — 안전한 거래처입니다")
else:
    for s in data["sanctions"]["data"]:
        print(f"{s['sanction_date']} | {s['violation']} | {s['content']}")

5. 행정처분 확인이 중요한 경우

식품 납품업체 선정

학교 급식, 기업 구내식당,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검토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기 전, 본사나 기존 가맹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면 브랜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인수 실사

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과거 행정처분 이력은 숨겨진 리스크를 발견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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